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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수입 중고자동차의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과세가격을 반드시 블루북
기준으로 결정해야 하는가인데, 반드시 블루북 가격 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.
ㅇ 관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된 가격(제1방법)을 기준으로
결정되어짐이 원칙이며, 이러한 제1방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에 제2방법 내지 제6방법을 적용하게 되는
것이며, 블루북 가격 적용은 제6방법에 해당합니다.
ㅇ 고객님의 경우와 같이 외국에서 중고자동차를 정식으로 수입하시는 경우는 당해 거래가격은 수출판매 가격이
되기 때문에 제1방법의 적용이 가능하며, 이 경우 과세가격은 INVOICE 가격을 적용하게 됩니다.
ㅇ 따라서 [질문]의 경우 INVOICE 가격이 과세가격으로 인정되는 것이지 블루북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
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
※ 이사화물로 반입되는 중고 자동차의 블루북 가격 적용 이유
- 이사화물은 관세법 제30조에서 말하는 수출판매가 아니므로 제1방법을 적용할 수 없고, 따라서
제2방법 내지 제6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게 되며, 제6방법을 적용할 때에 블루북 가격을 기준으로
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.
- 정식으로 수입하는 중고자동차의 경우 수출판매이므로 제1방법의 적용이 가능하나(INVOICE 가격이
과세가격의 기준이 됨), 이사화물의 경우 수출 판매가 아니므로 제1방법을 적용하지 않고
(INVOICE가 존재하지 않거나 적용할 수 없음) 제6방법 중 하나의 방법은 블루북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
가격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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